지난 9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아래 여가위)는 딥페이크 피해영상물에 대해서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 바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업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의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여가위가 이를 저항 없이 수용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이에 딥페이크OUT 공동행동 주최로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아래 서페대연), 서울지역대학 인권 연합동아리(아래 인동),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보건의료노조가 모여 여가위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였다.

피해 확산 방지보다 관계기관 눈치보기에 급급한 여가위

이날 발언을 연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국회와 여가위의 역할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개정안 처리 불발 기사가 여성들과 피해자들에게 주는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클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반문하며, 여성인권보호가 아닌 관계기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여가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나연 서페대연 운영위원은 "경찰과 방심위, 그리고 국회에게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행정편의가 더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감각은 여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라며, "언제까지 피해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당신은 국가가 구제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할 거냐"며 분노했다.


최윤이 정의당 페미클럽 대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이 한국 사회를 뒤덮은 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지금 여가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다룬 것 또한 이미 너무나 늦은 대응"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성들의 불안을 과장된 것으로 몰아가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일상을 빼앗긴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이준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사건의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현 사안에 대한 여성들의 무력감과 분노를 대변했다.


N번방 사태 이후 국가 태도, 달라진 것 없다

이날 모인 이들은 현 딥페이크 사태가 지난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태 이후 국가의 대응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힘을 모았다.

김민아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2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만 명의 가해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고, 텔레그램은 '사적인 대화방'이라는 이유와 수사협조 거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해외 사업자 규제의 어려움과 국내사업자 역차별,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응급조치법을 거절했다"며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범죄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도 국가의 대응방식과 인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지현 인동 사무처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이유는 국회가 이를 해결하고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국회의 책임 회피 행태를 규탄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예산 확보하라

최윤이 정의당 페미클럽 대표는 여가위의 역할로 "그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정부를 감시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며, "정부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국회가 할일은 법률안 몇 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우리 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과 예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과 예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 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예산의 확보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이날 함께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국회에 다음의 요구안을 담은 구호를 외쳤다.

"여성인권보다 관계기관 눈치 보는
국회 여가위 규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고통 외면하는
국회 여가위 규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철저한 처벌과 예방
국회가 책임져라!

성범죄물 삭제는 방심위?
민간기구 말고 정부가 책임져라!"

*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역에서 말하기 대회를 이어갑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단체/개인 참여신청 링크]
https://bit.ly/deepfakeout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단체/개인 참여신청 링크]
https://bit.ly/deepfakeout_univ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소식 보기]
서울여성회 인스타그램 @seoulwom
서페대연 인스타그램, 트위터 @seoulfe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