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파면요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차장에 대한 파면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51인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면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차장의 과거 문제가 됐던 행적을 지적하면서 "김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친일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반도 위기상황 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김 차장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의 핵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지난 8월 16일 KBS 방송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또 2023년 4월에는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사건이 드러나자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청한 정황은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군사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선원 "윤 대통령, 즉각 파면해야"... 대통령실 "국기 발견 못 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차장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첫 공식 의전행사에서조차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주요 핵심 공직자로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김 차장이 국가안보 사령탑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 착오였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태효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 해 발생한 착오"라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