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된 것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 광역단체장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후원으로 2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역민을 실망시킨 단체장의 사과 등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대구경북의 현재와 미래 : 몇 가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이규현 대구CBS 국장, 정상환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문제,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철폐의 필요성과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행정통합의 큰 변수는 홍준표 리스크"

김태일 교수는 지역혁신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동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개방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부재의 원인으로 경쟁의 부재와 정치적 서비스의 허술함으로 이어져 정치적 효능감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박정희 신화'에 덧붙여 지역주의가 대구경북을 포획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의 강화와 정치적 서비스의 확대, 정치적 효능감의 성장, 정치적 참여의 능동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치적 다원성의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들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김 교수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여 각 지역이 생존하려는 몸부림으로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더 큰 재량권과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좋은 통합을 위한 충분조건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논의에 대해 "대구경북은 연일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것을 가져와서 지역 내에서 어떻게 배분하고 운영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권력구조는 '강력한 자치단체장, 무기력한 지방의회, 약한 시민사회'로 이루어져 있어 자치단체장의 권력은 견제가 어렵고 지방의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언론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포획되어 있고 시민의 참여는 낮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원을 준다면 자치단체장은 제왕적 수준을 넘어 황제 수준으로 더욱 권력이 집중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자치분권과 민주적 거버넌스 동시에 구축해야,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 폐지 동의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동시에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후 정치적 합의를 밟는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회적 합의의 절차로 여론조사로 갈음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는 "당치 않은 얘기"라며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선거제도 개혁없는 행정통합은 의미 없다"며 "행정통합의 가장 큰 변수는 홍준표 리스크"라며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선거에서 다양성, 역동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 움직임 등을 들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만들고 국회가 입법화한 후 통합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견제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부정부패의 감소, 정당 공천을 통한 통제, 정보의 공개·공유·공론의 활성화, 자치단체장의 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견제하기 쉽지 않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화 장치, 참여와 자율을 더 많이 실현하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앞서 정치시스템 바꿔야, TK신공항 공영개발은 가능할까?"

패널토론에서 박성만 의장은 TK행정통합과 관련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누가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TK행정통합의 물꼬가 새롭게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행정통합에 앞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의 리더십, 국가 시스템 재구조화라는 관점에서의 전면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상환 변호사는 TK행정통합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대구는 예산 절감 문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경북은 지방 소멸에 대한 방지, 지방분권화 실현을 내세웠다"며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 명분이 좀 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발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현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대구를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은 쉽지 않더라도 경제생활권 통합이 먼저 되는 게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규현 국장은 "통합을 추진한 두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통합이 무산된 데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면 최소한 시도민들에게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연구 용역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중립기관에 맡겨서 그것을 토대로 통합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통합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실패한 것에 대해 정상환 변호사는 "지금도 군에서는 이전 비용이 얼마나 될지, 토양 오염으로 인한 환경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금융이자 부담을 감수하고 뛰어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시가 공영개발 형식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과연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TK신공항 문제가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겠느냐"며 "대구시가 직접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 역시 "신공항은 국방부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함께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충분히 지혜를 모은다면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