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전 국회의원(전 교육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교육희망과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진선미·문정복·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유기홍 전 의원의 환영사와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인사말, 진선미·문정복·강경숙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토론회는 유 전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반상진 전북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와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경아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주홍비 행동하는 교육광장 간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기홍 전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은 탄핵을 부르는 교육파탄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교육혁신은 부분적인 개선과 수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혁신과 교육대전환이 필요다.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 교육대전환을 위한 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계속해서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 교육이 망가지고 뒷걸음치고 있다. 정권 초기 교육부장관의 연이은 낙마사태, 만5세 초등학교 입학문제, 학교폭력 일상화·고도화, 교권추락, 학생인권의 후퇴, 소위 '킬러문항문제'로 대혼란에 빠진 대학입시, 유보통합 표류 등 교육정책 실정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도 경쟁력 강화도 희망이 없고,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줄세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 마비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N수생 양산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동시에 초토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독단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가 백년지대계가 역행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만 5세 조기입학' 논란,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문항 출제 배제' 지시와 이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엄청난 혼란'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교육정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갑작스럽게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물론 의대 교육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상황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의료계와 대결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AI 교과서를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90% 교사가 반대하고, 대다수 학부모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수업방식에 대해 충분한 준비없이 바로 수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2년,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들어가서, 맨먼저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윤석열 정부 2년!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반상진 전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 이후 주요 교육정책 및 사건흐름을 살펴보고 이어서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와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반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계는 국회만 믿고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분야 집중과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2024. 5. 30.)'에서 제시한 16개 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분야 11개로 ①인구감소시대 대응을 위한 통합운영학교 활성화 ②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③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 ④학습･복지･상담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 ⑤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지원 법제화 ⑥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정비 ⑦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입법 과제 ⑧AI 디지털교과서의 시행과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 ⑨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⑩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 ⑪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분야 5개로 ①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②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 ③대학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④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⑤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컬대학 30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교육정책에 교육은 없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교육정책에 교육은 없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실장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중 AI 디지털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원 정원 감축, 고교학점제, 입시개혁 등에 대하여 비판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 논란 관련 전국 역사교사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발표했는데,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 적절성에 대해 93.2%가 '검정 절차가 매우 부적절하다', 6.5%가 '검정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하여 한 줄로 요약하여 서술한 부분에 대해 83.3%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15.8%는 부적절하다, 0.9%는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친일행적을 정당화하려는 서술에 대해 90.5%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9.3%는 '부적절하다', 0.2%는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이승만 정권과 4.19혁명 과정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93%가 '매우 부적절하다', 6.8%가 '부적절하다', 0.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2 교과서의 적합성에 대해 92.6%가 '매우 부적합하다', 7.4%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박 실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저질로 보고 이후 수습도 안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심차게 발표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부분 개혁을 추진하지만 퇴행은 있을지언정 개혁은 없다. 유보통합, 늘봄정책, AI디지털 교과서 등 어디가 세계 최고인지 정말 찾고 싶지만 찾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실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교육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교육단체들의 연대, 교육주체들의 연대, 사회의 모든 세력들의 연대로 계속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개혁 패러다임의 전환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극복의 길


마지막으로 발제를 한 김명환 전국교수회의 정책위원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정부 고등교육정책의 대안: 고등교육개혁 패러다임의 전환 -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극복의 길'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명환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하는 고등교육정책으로, '무책임한 서울/수도권의 입학정원 확대'와 '내용없고 원칙없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완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고등교육 개혁의 전면적 추진과 과감한 투자는 난망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타파하려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명분으로 고등교육 개혁의 절박함과 효율성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이해하도록 설득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의 개혁안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취사선택과 우선 순위 재설정을 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세가지 슬로건으로 △'과감한 고등교육 투자와 질서정연한 대학구조조정' △'젊은이의 나라, 젊음이 기회인 나라, 모두가 젊은 나라'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문화대국'을 제시했다.

그는 고등교육의 4대 주요 개혁과제로 △국립대학 혁신 및 무상교육화 △전문대학 혁신 및 무상교육 확대 △지방 사립대학 혁신 및 네트워크 구축 △학술정책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아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윤석열 정부 3년 차, 교육정책 현안 -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중심으로'에 대해 토론했는데, AI 디지털교과서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막대한 비용(향후 3년간 1조 1454억 원) 소요, AI 디지털교과서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보호 취약 우려, 실물 교과서도 없이 진행되는 교사 연수 등을 지적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 2년, 학부모 관점에서 제언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했는데, △늘봄과 돌봄, 방과후학습의 통합 운영 △학생을 내쫓는 교육이 아닌 학생을품는 교육 등을 제시하면서 "경쟁 교육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