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 부채 증가 상황에 대해 "준비돼 있는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금융권의 책임 의식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 심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또한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드러낸 것인데요. 이는 다음 발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다. 최근 횡령,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 사고는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금융의 본질'을 흔드는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은행은 어디인가. 지난 6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는 임직원 횡령 사건이 6년 반 동안 모두 24건 일어났습니다. 횡령액 규모는 64억 6430만 원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같은 기간 12건으로 하나은행의 절반 수준이지만, 횡령액은 무려 734억 9120만 원으로 그 규모가 10배를 넘습니다.

환수비율 또한 다른 은행들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은행 환수액은 10억 678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5%에 불과해 16개 은행 평균 환수율 6.8%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하나은행 환수율은 65.8%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22년 712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연도 환수율이 0.7%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인 만큼, 더 강력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외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픽'한 오늘(30일 자) 경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9.4조 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날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세계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이마트 경영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면서 "재벌 총수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근간을 뒤흔들고 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히고도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 신뢰와 사법 정의는 또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