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는 산업재해가 잦은 속에, 대형조선소 가운데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울산 HD현대중공업이고 산업재해율은 한화오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조선소 산업재해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산재 신청이 가장 많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된 것이다.

자료를 더 세분화 해 산업재해율을 분석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체 노동자를 포함하여 산재 승인현황과 비교해보면 2024년 8월 현재 한화오션이 산업재해율 1.3%로 산재 은폐를 감안하더라도 현대중공업 1.0%, 삼성중공업 0.7%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정규직 인원이 2023년에 비해 2024년 약 1000명이 감소하였으나 하청노동자 인원은 1만2690명에서 1만6281명으로 약 3591명이 증가했고, 이에 비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인원 변동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한화오션의 안전보건경영체계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규인력이 아닌 비정규인력의 급증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에 대해 민주노총 경납본부는 "지금이라도 안전보건실패를 인정하고 정규 인력 충원을 포함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생산우선주의를 규탄하며,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지금이라도 사측, 노조와 함께 재해예방대책반을 구성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삼성중공업, 9월 30일 사고 관련해 노동부 작업중지 없어"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30일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8시 42분경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재해자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하였으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트레일러는 정문을 통과해서 7안벽 강재 하역장 앞 삼거리로 이동하고 있었고, 고인은 안전교육장에서 7안벽 강재 하역장 앞 삼거리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대해 통영고용노동지청은 "경찰이 교통사고로 판단했고,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인은 '골반 골절 및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사고 사실이 명백하고, 사업장 내 노동자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에서는 2018년 10월 15일에도 25톤 트레일러에 자전거 운전자가 치여 사망하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라며 "당시에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이 재발 방지 노력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중대재해는 삼거리 구조에 따라 신호 체계 구성 및 신호수 배치 그리고 외부 출입 차량에 대한 상하차 장소 안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성 중대재해 조차도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고용노동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며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통영중대재해유발지청'으로 명칭을 개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