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명(김건희 특검법). 찬성 194명(채상병 특검법). 찬성 187명(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세 법안은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본회의에서 '찬성 200명(재표결 정족수)'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 표가 나온 두 특검법은 이번에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당에는 "당연한 결과"였고 야당은 "재발의"를 예고했다.

300명 전원 참석 본회의... 세 법안 모두 폐기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이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폐기였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도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만큼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으나, 여당은 이번에도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법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국민의힘 의석수가 총 108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4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 단속에 나섰지만 이탈 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 투표가 아니고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부결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탈 표로 인해)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단일대오는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겨냥 "김건희 방탄당" "한동훈 무능"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법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 순직 해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수사 외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앞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채 상병 특검에 입에 자물쇠를 잠근 것처럼 조용한데 이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반대를 천명하지도 못하는 한 대표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 공동 정범"이라며 국민의힘 당명을 "김건희 방탄당", "여사 방탄당", "여사의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재의결에서 부결된 쌍특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재차 빠르게 발의하고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탄핵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는 참을 수 없고 참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공범이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규탄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예견했던 부결이다. 죄를 지은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세 번째로 거부했고 그 하수인인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을 배신했다"라며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자기 입으로 말한 지 100일이 지났다. 본인이 말한 것을 지키려는 노력도 신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이냐. 두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답정너' 특검이다. 지역화폐법은 현금 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권이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날 부결된 법안들의 재발의 시점을 추후 판단할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대응은 지난 서너 달 동안 이어진 그대로"라며 "당연히 다시 발의할 텐데 그 시점은 국감을 진행해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