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2대 국회 국정감사 둘째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7711억 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지만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침식 방지 시설물이 오히려 침식 유발

임 의원은 해수부가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속초 영랑 해변의 예를 들었다.

영랑해안은 해안 침식의 여파로 백사장이 사라지면서 속초시가 해안 일대에 640m 규모의 해드랜드 2기를 설치하고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설치 후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 관리의 문제 지적

임 의원은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 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관리 부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2조 153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신규 시설물 249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개발이 낳은 침식

임 의원은 강릉 안인 하시동해변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침식이 가속화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0년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침식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항만, 발전소 등 해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침식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미애 의원은 "연안 침식문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UN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과 재해에 대비한 장기 전략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변화를 예측하여 침식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며 해안 침식 방지에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