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속, 특히 경남 군 단위 지역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9월 19일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9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았고, 오는 10월 15일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조례 폐지와 관련해 '마을강사 자격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마을강사들의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0월 15일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미래교육지구는 경남 18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 대표 교육 사업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비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는 조례 폐지를 예고하며 미래교육지구(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가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을 계기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쇄신안까지 마련하고 소통했지만 올해 비슷한 논란을 만들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경완 도의원은 지난 9월 30일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의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특히 면 단위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유대하면서 교육 공백도 해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군민들을 비롯해 경남도민들이 조례 폐지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 구성

이러한 논란에 경남 18개 시·군의 학부모들과 마을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은영, 아래 비대위)'가 구성됐고, 김소영 경남학부모모임 대표를 비롯해 도내 학교 학부모회장단과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등 20명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를 방문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에 흔들릴 게 아니라 도의회가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지켜보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정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은영 위원장은 "경남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으며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는 현 시점에서 학부모와 지역민이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챙기며, 학교와 협력해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도의회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김소영 회장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보면 안 된다"며 "경남의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10월 10일 도의회를 방문해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경남도교육청 "유감" 입장 밝혀

경상남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난 9월 24일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방향"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데 도의회는 강사의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도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 조례는 교사, 지역민, 지역 강사 등이 삶의 터전인 마을을 지역 학생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학생 90%,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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