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국정감사에서 각종 문제 해결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처우와 차별·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정당은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주길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첫날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처우 및 차별 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7일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진보당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고용안정을 위한 2024년 국정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기관 공무직·자회사 노동자·돌봄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짚어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기관 공무직 차별해소 및 비·목 통폐합, ▲지자체 기준인건비 패널티 제도 폐지 및 공무직 법제화, ▲자회사 노동자 복지 3종 세트 지급의무화 및 경영평가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부 분야별로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 식비 월 14만원 지급, ▲아이돌봄 민영화 중단 및 돌봄노동자 실비 보장,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체계 차별 해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및 재공영화, ▲고용노동부 공무직 차별 해소 및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의제를 제시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생존권 문제가 덮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화하고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곳의 대상 기관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법사위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운영위원회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30~31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