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직격한 오세훈 "단순무식한 논리"
"부자한테도 돈 줘야 찬성 얻는다니" 비판... '디딤돌소득 전국화' 비전도 밝혀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시장 좌측),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시장 우측)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이런 단순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한 말이다. 이재명 대표의 소득보장정책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함께였다.
그는 이날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패널 토론에서 "(디딤돌소득의) 전국확대가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할 텐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 전초로 25만 원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 현실정치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토론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미시적인 분석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한테 왜 국민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줘야 이 제도를 부자들이 찬성한다'고 한다"라며 "이런 단순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로, 엄연히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단순무식한 논리', 디딤돌소득은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분석'으로 대비시킨 것. 앞서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을 강조한 만큼, 오 시장은 향후 학술토론 등에서도 디딤돌소득이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보장정책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앞으로 학술포럼은 비교대상을, 똑같은 개수를 나눠주자는 기본소득과 비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기회소득'과는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토론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디딤돌소득의) 전국화와 K-복지의 시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포럼에서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가구의 2년 차 변화를 살펴본 결과 탈수급률은 물론 근로소득도 상승하는 등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틀을 벗어나 자립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서울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서,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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