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떼기는 명백한 임금착취이며, 이런 불법을 건설현장에서 몰아내야 한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똥떼기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이 8일,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임금착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이 거론한 '똥떼기'는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은어로, 반장 등 현장 간부가 현장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떼어가는 관행을 이르는 말이다.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 소개해주면서 임금의 10%를 떼어 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만연해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며 노동개혁을 강조했지만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똥떼기'가 더 만연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똥떼기'의 사회적 논란은 지난 2018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등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당시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임금착취 어떻길래

윤종오 의원은 "20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인하여 평당 4만 원까지 떨어졌다"며 "84%가 감소한 단가에서 불법다단계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부실 시공과 현장 노동자 임금의 착취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교육청 신축 청사에서 하루 1인당 임금 5만원 똥떼기 임금 중간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며 "또한 충남 서산 지곡 SK온 2차전지 플랜트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 밑으로 2~3단계까지 내려간 불법 재하도급이 되고 있으며, 매일 수천만원, 매월 수십억원의 임금 중간 착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하도급에 대해 발주처나 시행자는 제외하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만 처벌하며, 실제 처벌 또한 미약하다"며 "이것이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임금착취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병폐"라며 "발주자와 원청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의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