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확산탄 생산업체 측이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개월 동안 잠정 중단됐던 사업단지 조성 재개 움직임에 반대대책위는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8일 오전 10시 산업단지 조성 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가 주민설명회가 예정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모였다. 같은 시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도 행정복지센터에 모여들었다.

앞서 논산시 투자유치과는 지난 3일, 주민 반대로 무산된 '양촌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8일 오전 11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정은 달랐다.

2층 설명회장에는 10시부터 주민자치회 각 대표들의 회의가 시작됐다. 설명회장 옆방에는 사복경찰 2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계단에는 업체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센터 입구에도 경찰 20여 명이 방패를 들고 도열했다.

오전 11시 주민설명회가 시작됐지만 마련된 자리는 이미 꽉 찬 상태였다.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논산시가 찬성 주민들과 공무원 등을 내세워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설명회 자리를 선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연단에 나가 설명회가 불공정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센터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집회에서 업체 측(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케이디솔루션)과 논산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업체 측과 논산시의 '입주 업체는 폭탄공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사업목적을 위험물 제조와 저장, 처리로 밝히고 있고 하루 평균 화약류 입고량도 430kg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운영 중인 공장에서 폭발음이 자주 들리고 그때마다 새 떼가 놀라 날아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업체 측이 500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용 정보 사이트를 보면 세종 본사, 대전 공장, 구미 공장을 다 합쳐도 3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특히 "논산시와 업체 측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양촌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 허수아비 업체(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산업단지 일부를 쪼개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얻어 10개 동을 준공했다"며 "이는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건설공사 전에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규정한 매장유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생산하는 무기가 유엔이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확산탄은 큰 포탄(모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포탄(자탄)이 들어있는 무기로 최대 축구장 30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다. 확산탄으로 인한 피해자의 95%가 민간인이며, 그중 71%는 어린이라는 보고서(2023년 8월 3일 기준, '확산탄 모니터 2023') 내용도 제시했다.

같은 시간 설명회장에서 업체 측은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 규모 대폭 축소', '계획 적정성 우선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업체 측은 이날 설명회장에서 참석자들이 '폭탄 생산 공장아니냐'는 질문에 "(확산탄에 사용되는) 자탄과 탄두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탄을 만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반산업단지에서 대인지뢰 생산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생산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대책위 측은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니 찬성 측 관계자들로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요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은 만들지만 완성품이 아니어서 폭탄 생산공장이 아니'라는 황당하고 해괴한 말만 하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확산탄 발사체(추진체)와 대인 지뢰 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 설명회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