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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수 30년 이상 경과 철도 시설물 1427 개소"

윤영석 의원 " 철도 시설물 전반 노후화, 선제적 종합안전대책 마련 해야"

등록|2024.10.11 09:22 수정|2024.10.11 09:22
철도 관련 시설물이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리 종합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교량‧터널 들 일반 철도 시설물은 물론 열차 궤도 이탈과 대형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신호제어설비 등 철도 시설물 전반이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노후된 철도 시설물은 큰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시설물과 전력‧통신‧신호제어장치 등 전기 시설물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시설물 가운데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전체 4307개소 중 총 1427개소로 3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량 1170개소, 터널 257개소다.

전기 시설물 중 역과 건널목 등에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열차가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동장치는 581개역 중 269개역인 46.2%가 법적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건널목제어유니트 43.8%, 통신전송장치 35.9%, 전차전력 변압기 34.6%, 선로전환기 31.5% 등의 순으로 노후도를 보였다.

노선별로 30년 이상 노후 철도시설물 현황을 분석해보면, 노후 교량 총 1170개소 가운데 경부선이 246개소(21%)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선 181개소(15.4%), 영동선 116개소(10%)가 그 뒤를 이었다 . 노후 터널의 257개소 중 영동선이 56개소(21.7%)로 가장 많았으며, 태백선 48개소(18.6%), 경부선 45개소(17.5%)로 그 뒤를 이었다 .

그런데 관련 예산은 줄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3085억원을 편성한 반면, 2023년도 대비 증액 비율(513 억원)은 감소하였다"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노후 철도 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철저한 종합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국민들께서 신뢰와 안정감을 갖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철도 관련 시설 노후화. ⓒ 윤영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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