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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교육감 선거에 교원만 입틀막!'

등록|2024.10.14 12:12 수정|2024.10.14 12:12

[오마이포토] "교육감 선거에 교원만 입틀막!" ⓒ 이정민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감 선거 관련 교원 참여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통과 및 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막상 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은 아무 의견도 표현할 수 없다.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해 선거와 관련한 그 어떤 의사표시도 '불법행위'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라며 "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 때마다 유‧초‧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은 교육감 후보 공약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는 교육 중심의 정책선거가 아닌 정쟁 중심의 소모전으로 전락했다"며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된 상태에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최대 피해자는 학교 현장의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며 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감 선거 관련 교원 참여 보장 촉구 ⓒ 이정민

"교육공약 비교도 불법?" ⓒ 이정민

"교사 의원면직 없는 교육감 입후보 보장!" ⓒ 이정민

"교육감 선거에 교원 참여 보장하라" ⓒ 이정민

"교육감 선거에 교원만 입틀막!"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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