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과 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반대에도 결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권혁준 국민의힘 도의원은 "조례정비 특위가 정치적 편향성에만 근거해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지 찬성 취지로 토론했다. 손덕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정치 편향성을 우려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라며 조례 폐지 반대 취지로 맞받았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던 이전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에 제정한 것으로 3년만에 폐지됐다. 조례는 경남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미래교육지구 지정과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종훈 교육감 "배움터가 사라지면, 지역도 사라진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도의회 의결 뒤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배움터가 사라지면, 지역도 사라진다"라며 조례 폐지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배움의 터전"이라며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 제정된 이 조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마을과 학교가 힘을 모아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마을과 교육의 희망을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라며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유이며, 세계 교육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소멸 대책이라는 것. 박 교육감은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경남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2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2027년 경남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1만 명대로 떨어진다"라며 "지역소멸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폐지는 지역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곳부터 지역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경남 곳곳을 찾아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겠다"면서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면, 재의요구를 통해 도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 교육감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도민을 만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 "도의회 규탄한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회를 규탄한다"라며 "경남도교육청은 재의 요구하라"고 했다.

이들은 "충북은 전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올해 6월 개정했고, 세종 역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새로 설립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구심점 삼아 마을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지역들도 마을배움터를 통해 교육기회를 다변화·다양화하고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이 학교가 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렇게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왜, 유독, 경남에서만 지원받을 수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이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90%가 넘는 마을교육 사업의 기반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말고 즉각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도의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1인시위를 벌여 왔다.


진보당 "학부모들의 외침을 끝까지 져버려"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위원장 양선미)는 성명을 통해 "학부모들의 외침을 끝까지 져버린 박해영‧백태현‧서민호 도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도의원은 창원의창이 지역구로, 이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진보당은 "10년을 일궈온 마을교육이다. 동네 어른들이 함께 가르치고, 아이들도 공동체를 배우는 순작용을 해오던 마을교육을 오히려 확대해 더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누리게 해야 할 도의원들이 나서서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은 의회에서는 장엄하게 '지역 소멸' '저출산 해결'을 부르짖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그곳에 귀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단시간 1만2000명이 넘는 폐지반대 의견을 전달하였고 우리 봉림동, 명서동도 동네를 활기있게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심을 끝내 외면한 도의원은 도의원 자격이 없다"라며 "학부모들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