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리 서영충)가 시행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의 운영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한군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1600만 명에 달하는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어린이, 임산부)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이 점자 팸플릿, 촉지·음성 관광안내판 설치, 장애인 주차장 및 보행로 개선 등 시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 측면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지자체에 보수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꼬집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운영 부실 근거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이 83.9%'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을 93.9%에 달했다(출처 : '2021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장애인은 명백히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지관리 우수 관광지'로 선정된 곳에 5000만 원의 보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제도가 2023년 폐지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적절히 유지되도록 독려할 유인책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강제할 수단도, 유인책도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개선과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계층별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들만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표했다.

박 의원은 "전국 360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중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는 단 24명이며, 162개 열린관광지에 수어 가능한 해설사는 고작 9명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열린관광지 사업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여가와 휴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관광공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로 열린관광지가 명실상부하게 '모두를 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