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과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TK행정통합 관련 논의가 무산된 것은 두 지역 단체장 간 주도권 다툼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TK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동의하면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통합청사와 시·군 관할, 시·군 자치권,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 후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한 지붕 두 가족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며 일방적으로 통합 무산을 선언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권 등을 내세우며 통합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광역시·도 폐지 후 수도권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 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등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경북도의회는 "민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시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논의가 나아가야 됨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도권 다툼이나 감정싸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두 단체장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통합은커녕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통합논의 무산은 단체장이 정치적 목적 갖고 했기 때문, 책임 물어야"

또 통합논의가 무산된 데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통합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참여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통합논의가 무산된 것은 두 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통합은 반대한다.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경북도, 대구시,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놓고 '플랜B' 검토하는 대구시, 경북도는 닭 쫓던 개 쳐다보는 꼴?"

대구경북신공항 역시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갈등을 드러내면서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TK신공항 제2화물터미널 부지를 민간 활주로와 인접한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 경북 의성군이 약속 위반이라며 군부대 외곽의 의성군에 건설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성군을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라며 TK신공항을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이 아닌 군위군 우보면으로 추진하는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TK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겨줬지만 의성군의 반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TK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영외관사, 공무원 연수시설 등 알짜배기 시설을 군위군에 배치하는 등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화물터미널 의성군 배치를 놓고 경북도가 제대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89개 기초단체 중 경북도가 15개로 전남(16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고령인구 비율은 25.6%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15위에 불과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개인소득 역시 지난 2020년 전국 16위에서 2022년에는 꼴찌인 17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구소득 역시 최하위를 기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경북도는 전남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경제지표가 나쁜 지역"이라며 "광역단체장이 본인의 정치에 매몰돼 지역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감은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경북도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경북도청이 북부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잡았지만 극심한 인구정체를 겪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행정력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