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총 7건 가운데 사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R&D는 2020년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는 '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없는 셈이다. 이에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R&D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아래 콘진원)으로부터 '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나머지 6건의 경우 모두 문체부 자체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 '문화기술연구개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2023년 1건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2024년 2건 '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등이다.

통상 국가 R&D 성과 평가는 부처 '자체' 및 '과기정통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된다.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정통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특히 문체부 R&D 평가 결과 중에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 점검에서 '보통'이라는 문체부 '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료를 분석한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 '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 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로부터 '일몰' 대상으로 선정되어 '강제종료'가 되거나 '전면 개편'된 문체부 R&D 사업도 있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은 '계속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기술연구개발'은 '내역사업간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각각 '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 선점 원천기술 개발',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인데, 투입된 예산은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973억 원, '문화기술연구개발'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688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R&D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예산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국가 전체 R&D 예산'이 2023년 29조3천억 원이었다가 2024년 26조5천 억원으로 9.6%가 감액됐다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29조7천억 원으로 되살아나는 동안 문체부 R&D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1336억 원이었던 문체부 R&D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서는 1062억 원으로 20.5%가 삭감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들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개선 노력으로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