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과 과가 있지만 공을 인정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동상 건립 의지를 유지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도청 앞에 10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것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다고 하지만 시·군별로 강제 할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입수한 박정희 대통령 건립 추진 기초단체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금 모금을 통한 동상 건립, 위치 등이 나와 있다"면서도 "목표액 10억 원을 시·군, 인구별 할당액이 있고 추진위원 10만 원, 일반 1만 원으로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정희 동상이 전국에 9개가 설치돼 있는데 경북도에만 6개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독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상 건립 관련 "목표액 10억에 인구별 할당액 나와 있어" 지적


경주 보문단지에 4억 원을 들여 박정희 동상을 세운 것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내년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장소에 독재자의 동상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공과는 있지만 그가 독재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사람의 동상을 건립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칫 독재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보일까 우려된다"고 철거를 요구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도 "박 전 대통령의 공이 크지만 그분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다"며 "아직 역사적인 평가도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녹이고 보듬고 미래로 다 같이 나가는 큰 걸음을 대구경북에서 시작해 줄 수 없는가"라며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온전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동상 건립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박정희 동상을 세우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할 때 공사 전이나 공사 중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 사전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전직 장군 백선엽씨 동상을 세우고 추모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 추모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백선엽씨는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고 2019년 보훈부(당시 보훈처)도 홈페이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적시한 인물"이라며 "계속 추모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백선엽씨를 추모하는 자리에는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이강년 선생(한말 의병장)에 대한 추모는 얼마나 하시냐"고 물은 뒤 "공과 과를 넘어서 경북도를 자부심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 "온 세계가 박정희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가 박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공과 과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공이 더 많다"며 "경북도청에 세우는 동상과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아닌 시민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주 보문단지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 "보문단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공원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며 "박근혜 동상도 박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같이 있는 동상이지 일부러 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UN)에서도 인정했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거기서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에 세울 예정인 동상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도청 앞은 안동시 땅이기 때문에 안동시가 허가해야 한다"며 "안동시에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민 피해 우려 제기... "철저한 대책 강구"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건영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올해 12월부터 시추가 시작되면 경북도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라며 "붉은대게나 방어, 오징어 같은 경우 12월이 성어기인데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하는 주체가 어디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경북도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측한 자료가 있느냐"며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고도 했더니 없다고 한다. 최소한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한 것은 없다"며 "우리 주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