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 성명 :김건희
- 동행명령 이유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결 표결에 의해 영부인과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결국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강혜경씨 출석 예정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이므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김건희,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국회는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례가 없다'는 여당 측 반발에는 "전례가 없는 영부인"이라는 반박이 따라 나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박균택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관례도, 전례도 없는 영부인이다"면서 "법치가 무시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 시점에선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 또한 "김건희 여사는 법 앞의 특권, 성역의 상징으로 돼 있다"면서 "(동행명령을) 집행 거부한다면 그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보시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게 국회 법사위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검 국감에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곽규택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오늘 대검 국감을 앞둔 만큼 오늘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동행명령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증인들과 비교,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증인을 너무나 자주, 많이 소환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국회가 가볍다는 인식을 받게 되고, 권위만 실추될 뿐"이라고 했다.


평행선 대치 끝에 결국 동행명령장은 토론 종결 후 표결로 마무리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증인은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고,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동행명령장 집행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자유롭게 가셔도 된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이른바 '김건희 의혹' 전반의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