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김영록 겨냥 "민주당 기본소득 정책, 자신 없나"
[국정감사]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전남지사, 국정감사 공방 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1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정책 수용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공세적 발언을 이어가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개를 들어 한숨 짓고 있다. ⓒ 국회방송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본소득' '인구소멸' 이슈를 놓고 약 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년을 남겨둔 차기 지방선거 유력 도지사 후보로 꼽힌다.
전남의 인구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 위원장은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대응이) 느슨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김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부족·정부 지원 미흡 주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전남도 재정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할 의향 없나"
김영록 "복지 등 기존 예산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 연합뉴스
신 위원장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4개 기초자치단체 세출 평균은 1인당 60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전남 영광은 1인당 1500만 원, 곡성은 2000만 원이다. 전국 평균의 3~4배"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얼마든지 재정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통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걸었는데, 마치 기본소득이 써야 될 돈 못 쓰게 하고 현금 살포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김 지사의 소극적 답변을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가 "자신이 없다기보다 예산을,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하자, 신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정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전남도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시범 사업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전남 세출은 도민 1인당 1255만 원이다. 신 위원장님도 (나주) 시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냐. 복지 등 예산 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며 확답하지 않았다.
▲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 연합뉴스
신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문답 과정에서 전남도 세출 예산 대부분이 SOC(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 제도 시범 도입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선순환하는 구조로 바꿔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액 축소,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 등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김 지사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답변 기회가 부족한 듯 "답변할 기회를 달라" "제가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며 신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당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신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전남도가 민주당 정책 수용을 주저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두고 '관권선거' 비판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전남도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안내를 받으며도청에 들어서고 있다.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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