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반려묘를 죽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를 접수받고도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토킹 재발 위험을 진단하는 자체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긴급응급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조사표 작성 역시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전부터 반복돼 온 스토킹 피해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범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긴급응급조치 미실시... 충북경찰청 "첫 스토킹 신고라 권고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자정께 청주 내덕동에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한다. 집 앞으로 찾아오고 벨을 누르고. 지금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받고도 가해자에게 경고 후 귀가 조처만 했을 뿐 별도의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긴급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조사표도 경찰은 작성하지 않았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기준표다.

가해자는 열흘쯤 뒤인 12월 11일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살해하고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제3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당시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협박죄를 적용했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파악해 적용했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는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스토킹 신고 당시 판단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충북경찰청은 "판단조사표는 긴급응급조치 필요성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개념의 권장 사안"이라며 "11월 29일 신고는 스토킹 최초 신고로 긴급응급조치 요건인 지속성·반복성·긴급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현장경찰관이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도 동일했다. 충북경찰청은 "그날 신고는 벨을 누른 사실 외에 특별한 피해가 없어 전 남자친구에게 찾아오지 말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재방문 시 피해자에게 재신고하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나 긴급응급조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현장경찰관이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충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용 의원 질의에 "11월 29일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와 벨을 누르는 상태에서 신고됐다. 나중에 수사 결과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찾아온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스토킹(신고)이다 보니 강력히 권고하고 못 오게 하는 조치만 했다"라며 "(이전에 비슷한 스토킹 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용혜인 "판단조사표 작성 의무화해야... 현장 시스템 마련을"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개선안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피해 시점, 기간 등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피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 의무가 없고 작성률도 가정폭력에 비해 현저히 낮다.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가정폭력 판단조사표 작성률은 92.39%(11만 4705건 중 10만 5977건)인 반면,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67.65%(1만 5562명 중 1만 528건)다. 같은 기간 스토킹 범죄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사건은 2873건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18.46%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청주 스토킹 및 반려묘 살해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한 달간 가해자로부터 17차례 스토킹을 겪었음에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토킹'을 언급하며 신고한 당시 경찰이 이전 피해 사실들을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경미하거나 일회적인 피해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긴급응급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 승인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등 전문성을 지닌 대응 인력도 확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