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재난의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청문회 성사를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2025년에 '녹조 합동 공개 검증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규정대로 하면 30일인 11월 10일까지 전국에서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운동 돌입 열흘 정도 지난 22일 현재 서명자는 5000여 명이다.

환경단체는 "이제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라고 해야 한다.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과 공기 중에서는 녹조 독이 절대 검출되지 않는다고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낙동강권역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을 위해 낙동강 녹조의 책임을 묻고 녹조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녹조 독이 주민의 콧속에서까지 검출됐다"라며 "4대강 녹조 독소는 강물뿐만 아니라 수돗물, 농수산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 지난 2023년엔 낙동강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아파트 거실에서 녹조 독이 검출돼 낙동강 유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라고 상기시켰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그나마 개방해왔던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마저 닫아버렸다"라며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도 모두 폐기시켜버렸다. 이것은 금강과 영산강 유역민까지 위험에 빠트린 것으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대책으로 "낙동강 보를 열자"라고 한 이들은 "국회는 낙동강 녹조 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5년 녹조 창궐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그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환경단체는 "국회청문회를 통해 지난 12년간 진행된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대응 정책을 낱낱이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국민이 요구하는 녹조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환경단체는 경남도청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열거나 거리 선전전을 통해 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과 경북 안동, 세종시 등지에서는 국민청원을 위한 기자회견과 시민행사 등이 열리기도 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청원 서명이 쉽지가 않다. 휴대전화기로 참여하는 방법이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다"라며 "그래도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나서기로 해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시민단체와 '공개 검증 추진'... 진보당 정혜경 국감 지적사항

이런 가운데 22일 환경부가 앞으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녹조 조사 종합결과에서 비강 내 조류 독소가 검출될 경우 민관학 합동 공개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전했다.

지난 7일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유해 남세균이 인체에 유입되었다는 1차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환경단체는 "조사한 22명 중 11명의 비강 내 조류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유해 남세균은 인체에 노출되면, 신장이 손상되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라고 했다.

이에 정혜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8일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차원의 공동조사를 요구했던 것.

정 의원실은 환경부가 22일 "시민단체 녹조조사 종합결과에서 비강 내 조류 독소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민관학 공개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환경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 구성하고, 조류독소 공개검증위원회를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운영계획, 예산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는 것.

환경부는 공개검증위원회‧전문가위원회 구성방안, 예산 규모 등 세부 운영방안을 2025년 초까지 협의한 후 내년 5월부터 공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정 의원실이 전했다.

정혜경 의원은 "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들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라며 "이번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녹조로 시민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 앞으로도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희자 집행위원장은 "몇 년 전에도 환경부가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산되었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금은 국회 청문회 성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