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소장에 동기의 기재가 없으면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유죄를 못 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허경무 재판장이 22일 또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허 재판장은 제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5번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매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한 차례 공소장을 수정했지만, 허 재판장은 지난 2일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검찰에 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②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한 상황이었다([관련기사] 법원, 검찰에 면박 또 면박... "공소장, 혼란스럽다" https://omn.kr/2ahpx). 이에 지난 18일 검찰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찰 의견서를 읽어보고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우친 것도 있다"면서도 "근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아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으냐"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위 전제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기재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파묻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허 재판장은 "검찰 의견서를 보면, 공소장에 가장 많은 동기 부분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이라고 한다.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다. 동기 기재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면서도 "살인과 같이 도저히 일반인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동기가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에서 동기가 중요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명준비명령에서) 공소장에 <뉴스타파> 기사 어느 부분이 공소사실인지 특정하기를 요청 드렸는데, (검찰은) 개별 문구가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문구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경위 사실, 동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다.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인지 수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검찰은 "김만배 음성 파일, 남욱 (변호사) 조서 등을 종합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수사무마'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그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의견을 구했던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피고인 쪽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과거 자신의 진술 전면 뒤집은 남욱 변호사, 검찰에 호응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작업이 있었고,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서울용산경찰서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2021년 3~4월부터 김만배가 신학림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신학림과 상의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과 관련이 없고,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작업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9월 15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언론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남 변호사의 말이다.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위원장과) 2021년 9월 15일부터 5일 동안 4번 만났는데, 김만배는 신학림을 우연히 만난 것이지, 기획된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신 전 위원장이)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증인 기억과는 다르냐"는 검사 질문에 남 변호사는 "다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2차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고 했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것은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한 자신의 과거 검찰 진술(2021년 11월 19일)을 전면 뒤집었다. 그는 "당시에도 담당 검사가 박길배 검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는 윤석열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신문은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일주일 뒤인 29일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공판
[1차 공판준비기일] 김만배 측 "신학림에게 사실 말했다"...'검찰 봐주기 의혹 재판'으로 가나 https://omn.kr/29n11
[2차 공판준비기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장 "검찰 자료 보다가 폭발" https://omn.kr/29wpb
[3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결국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공소장 삭제 https://omn.kr/2a0w3
[1차 공판] "2011년 수사 직접 밝히라"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 https://omn.kr/2aa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