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 대란을 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메우나?"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요청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요청했고, 특히 서울시에 요청한 기금액은 655억 원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재닌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기금을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쓸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법 상 규정된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를 신설한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모아놓은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적이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이 발생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황"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할지,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