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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세브란스병원 등 8곳 1차 선정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정... '중증 질환' 중심 전환, 올 12월 말까지 모집 계획

등록|2024.10.24 11:06 수정|2024.10.24 12:01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 등 8곳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날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1차로 선정한 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상 가나다순) 8곳이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차관은 "이번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주까지는 진행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은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없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 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여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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