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천 소상공인 정책포럼'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24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개최됐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인천상인연합회, (사)인천소공인협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서장열 인천상인연합회장,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 이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진행한 발제에서 옥우석 교수는 식당, 간편식, 커피숍, 숙박, 주점, 노래방 등 소비자 서비스 6개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각 업종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언했다.

옥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향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원, 세제혜택, 디지털화 지원 등은 단순한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개인자영업자의 단기적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온라인 쇼핑 확대, 대형 유통망 증가, 소비양극화 등 전통적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넘어 독특한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권이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새재생과의 연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문화예술 정책과의 융합 ▲브랜딩 및 마케팅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상권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또한, 임대료·공정거래·플랫폼 관련 법규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집행력을 높일 것과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적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원과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지자체 산하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화, 지역 공동체의 리더십이 결합된 골목상권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옥 교수는 "상권 발전과 자영업 문제를 지역과 산업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정책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 "교육·지원 확대·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한목소리 요구"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창업 및 폐업 교육의 강화 ▲중장년 및 노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전임 매니저 채용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어 서장열 인천상인연합회장은 ▲주차장, 화장실 등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건립 지원 ▲전문적 상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요청하며, 상인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 이사장은 ▲제조업 생태계 구축 ▲소공인과 소상인에 대한 분리 맞춤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새롭게 출범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소진공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지역 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해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신보 출연금 확대 및 출연 다각화를 위해 이날 포럼 참석 단체(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공인협회, 인천경실련)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했고, 각 단체 대표들이 흔쾌히 수락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이전 개소식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