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미룰 수 없다.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의무화 조례 제정하라. 주차장의 태양광발전 설치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지금이 적기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2022년도 1차에 이어 올해 2차 주차장의 태양광발전설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7994개 주차장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문준혁 집행위원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 50면 이상 지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했다. 경남은 주차장 태양광발전 잠재력이 경기, 경북에 이은 3위이다"라며 "경기장과 스포츠센터, 대학, 공장을 포함하 대형산단에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창원을 비롯한 공영주차장이 많은 지역은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시군은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경남에 넓은 면적을 가진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총 279.07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가질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전국의 경우에는 2.91GW 용량의 설비로 연간 3836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2023년 국내 전기차 전체 전력 소비량인 2163GWh의 약 2배이고, 지역 소비량과 비교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023년 경남 전력발전량이 4만 4709GWh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247GWh로 5.0%에 불과하다. 이를 언급한 환경단체는 "2023년에 한전 통계상 전국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8.6%(자가소비 제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남의 주요 산업들이 고성 및 삼천포와 하동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에서 생산된 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인 탈화석연료 기조에 정부와 경남도 도정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법안이 이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논의가 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상남도 주차장 태양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의무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활용 입지로서 주차장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이고 친숙하게 이미 인식되고 있기에 태양광 설치 적지인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 대해, 이들은 "프랑스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재생에너지 가속화법' 11조를 개정하여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를 실시했다"라며 "이 법률은 공영・민영, 신축·기축을 구분하지 않는 80대 이상의 주차구획을 지난 주차장의 50%이상을 태양광 설치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주별로 규제의 범위나 요건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35~100대 이상 주차장, 신축 기축 구분없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선택 여부는 없다. 기후재난시대인 만큼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조례안이 경남의 동료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경남도정과 경남도의회는 결단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