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이 다 사람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일도 있고, 인간이기에 실수도 한다.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 했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두고 어리석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이러하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조해 왔다. 작년에 헌재는 '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동시에 '국민 안전 보장과 남북 긴장 완화 등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도 판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자의 내용만 부각하면서 후자의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 긴장을 유발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조선(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자 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가동해 왔다. 그러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심한 조선은 온갖 괴음을 담은 대남 확성기를 틀어대고 있다.

그 피해는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온갖 생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어 울려대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문자 메시지에 진절머리를 낸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밤낮없이 들려오는 기묘하고 괴이한 소리에 일상의 평화를 잃었다.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물 풍선을 수거하러 다니고 괴음을 들어야 하는 군인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디 인간뿐이겠는가?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비무장지대가 '남북 중무장과 심리전의 각축장'이 되면서 그곳에 있는 생명체도 무사하진 못할 것이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이게 불가피한 일인가? 애초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제지했다면. 조선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유치하고 비열한 보복에 나섰을 때, 윤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지 말고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했다면. 조선이 괴음 방송을 틀었을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안 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울분이 더 커지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정부·여당이 대북 전단과 방송이 조선의 내부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식의 '정신 승리'를 강변해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반감되지 않는다. 왜? 정부가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참으라고 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주민과 병사를 '소모품' 취급한다고 비난해 왔다. 이러한 비난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의 원인과 처리 과정에서 과연 정부와 군 수뇌부가 이런 태도를 보여왔는지는 의문이다. 접경 지역의 주민의 울분과 군인의 말 못 할 고충을 대북 심리전의 '부수적 피해'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냉정하게 보면 풍선 살포도, 확성기 방송도 한국이 먼저 시작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의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제하고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면서 조선에도 상응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물론 조선이 이에 호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조선이 한국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대응 조치로 쓰레기를 날리고 괴음을 틀어댄다고 했으니, 조선도 호응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남남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