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살릴 의지 있나"... "폐국 않도록 지원"
TBS 폐국 위기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서울시 "방통위 정상화되면 해결될 것"
▲ "1000명 삶의 터전, TBS 폐국을 막아주세요"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4월 26일 오후 TBS 직원과 가족 일동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폐국을 막아달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기부금이라도 받고자 했던 TBS의 2번째 정관 변경 신청도 5일 반려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폐국을 막기 위한 의지가 진짜 있냐'는 야당의 질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따라 현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TBS가 폐국되지 않도록 민간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수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며 "(TBS 지원 폐지) 조례가 발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의원들께 설명하는 등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2023~2024년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1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행사한 적 있다. 어떤 건에 대해선 대법원까지도 가지고 갔다"라며 "서울시가 TBS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마 기획관은 "서울시는 TBS가 폐국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고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무엇보다 "(TBS의) 민영화,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던 와중에 방통위에서 정관변경 신청 반려 문제가 생겼다"라며 "내년에 방통위가 정상화 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되리라 본다. TBS가 폐국되지 않고 존치할 수 있도록 음으로든 양으로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이종배 "희망고문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깐 이런 상황 된 것"
하지만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TBS 존치를 위해 시가 노력한다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나 시의회가 TBS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해줄 수 없는데 희망고문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깐 TBS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며 "(TBS 사태에 대해) 비판을 받으니깐 무마하기 위해서 'TBS를 살린다'고 하면, 무언가 해줄 것처럼 하니깐 누가 (회사를) 나가겠나. 단호하게 입장을 취했으면 각자 살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은 '그간 TBS에서 제대로 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나 인수가 어려운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 본부장이 "TBS가 몇 %의 지분을 인수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기부 대가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재단의 형태라서 관심을 보였던 회사 몇 곳에서 투자의향을 철회했다"라며 "연말에 라디오주파수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재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는 게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그는 "TBS가 진작 구조조정하고 민영화에 가깝게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TBS가 90년도에 개국해서 64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 그동안 TBS가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정당이 장기집권하면서 TBS의 기능이 편파적으로 된 것도 사실"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라면 골고루 들을 방송을 해야 했는데 일부에 편향된 방송을 한 것, 이런 것을 인정하고 경영진들이 우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두달째 월급 못 준 TBS, 20억7천만 원 밀려
한편, TBS는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후 아직 남아있는 직원 230여 명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양구 본부장은 김기덕 시의원(민주당·마포4)의 관련 질문에 "6월부터 8월까진 40% 삭감된 임금을 받았고 9월과 10월에는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20억 7천만 원 정도가 임금체불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무급휴직'을 받은 직원 중 일부는 택배 상·하차나 식당 설거지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강 본부장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묻는 유정희 시의원(민주당·관악4) 질문엔 "TBS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연말연초까지 이 상황을 넘겨보려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데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기부금을 받기 위해선 방통위에서 정관 변경을 허가해줘야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라며 "TBS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방송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선뜻 협찬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