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또는 '누가 이기든'.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하는 최근 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다는 전망이 주류입니다.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감소)이나 디커플링(de-coupling, 탈 동조화)이란 용어도 자주 언급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디리스킹' 정책을 내놓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예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디커플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서는 '트럼프 리스크'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 또는 '누가 이기든'이란 제목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부분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트럼프는 중국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영향은 또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중국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중간재를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자·광학기기만 봐도 수출의 40%가 중간재고 그 중 28%는 중국에서 해외로 재수출된다고 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우리나라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한 '디리스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공약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은 18%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입니다.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이 되면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체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대중 수출 감소는 물론, 동맹국들에 대한 '디리스킹'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 등이 함께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한국은행 분석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받는 타격"이라면서 "그 결과 우리 성장률도 1%p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습니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현실이 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61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총수출액(6324억 달러)의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로 인한 실질 GDP 또한 최대 0.67%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되든' 식으로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숫자들이 '발등'에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경제뉴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역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 7천 명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과대계상 등에 대해 회사에는 34억 6000만 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도 각각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증선위가 조사·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아파트 대상 '디딤돌 대출' 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실수요자 반발과 그로 인한 혼선이 잇따르자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지방 아파트나 빌라 등은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쿠팡이 올해 3분기 기준 10조 6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영업이익도 148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이날 코스피에 상장됐는데요. 4만 6350원에 거래가 시작됐는데 장 초반에는 6만 4500원까지 거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오후 2시 47분 현재 거래가는 4만 82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