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때나 이번 대선 캠페인 때나 항상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한미동맹을 대해 왔던 점, 그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다르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에 따른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역대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미국 대선이 도널드 J. 트럼프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우선 압승으로 재기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복수의 미국 유력 미디어와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도 트럼프의 지지세를 과소평가했다. 여론조사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지지층은 더 확장됐고, 더 견고해졌다"며 "무엇이 미국의 민심인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뉴노멀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외교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유일무이의 동맹국"이라면서도 트럼프 재집권으로 확인된 '미국 우선주의'를 감안할 때 한국의 자강(自强) 능력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의 외교 안보를 미국의 배려에만 의탁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 역시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자강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강화를 자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더 강해질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더 강해질 때 트럼프는 한국을 더 존중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우위 영역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도움이 될 때 한미동맹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5~6년째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와 관련해 한국을 "철저한 적국"으로 규정하고 "물리력 사용"까지 거론했을 때도, 오 시장은 "북한이 저토록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들은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는 '핵 비대칭' 상황 때문이다. 우리가 시급히 핵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체 핵무장론은 실제 추진될 때 국제적·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일본·대만 등도 핵무장을 추진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을 벌어져 안보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