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용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충남대학교 교수 80명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벼랑 끝 위기... 윤 대통령 무도, 무능, 아둔, 위험"

이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그 첫째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는 것. 교수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아둔하고 위험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에 간섭해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 절대 다수 국민은 이런 대통령 때문에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정의롭지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탈법을 극한에까지 자행한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대 교수들이 밝히 대통령 하야 이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받는 상태에 이른 윤 대통령은 검찰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방정책을 무효로 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제관계는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념이 아니라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오랜 기간 힘들게 다져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 불 보듯 뻔 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허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규정했다.

세 번째 이유는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사 증원 정책으로 의료체계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설령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그 추진과정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하물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IMF 사태 때도 없었던 연구개발 예산 삭감, 연구생태계 파괴"


끝으로 이들은 '국가연구개발(R&D) 예산'과 '문화예술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들었다. 국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에 근거한 경제 정책의 세밀한 검토도 없이 재벌 감세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더니, 그 결과 파탄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IMF 사태 때에도 없었던 이런 연구개발 예산삭감은 대한민국의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과학·기술·인문학과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하여 문화예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연구와 문화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러한 네 가지의 이유가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많은 이유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면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이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무도 무능하고, 반(反)민주적, 반인권적, 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충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충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대학교수들이 특검수용 촉구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움직이라면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수습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대학가 시국선언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도 무능하고 아둔하고 위험하다.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에 간섭해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진실은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 절대 다수 국민은 이런 대통령 때문에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금까지 윤대통령의 행적은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정의롭지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윤대통령이 수없이 내뱉은 자유는 권력의 충복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선택적 자유였다. 불법, 탈법을 극한에까지 자행한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둘째,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받는 상태에 이르자 윤대통령은 검찰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방정책을 무효로 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제관계는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념이 아니라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랜 기간 힘들게 다져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 불 보듯 뻔 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허무는 어리석은 짓이다.

셋째, 윤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사 증원 정책으로 의료체계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설령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그 추진과정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환자를 둔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넷째, 윤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에 근거한 경제 정책의 세밀한 검토도 없이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파탄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였다. IMF 사태 때에도 없었던 이런 R&D 예산삭감은 대한민국의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과학, 기술, 인문학과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하여 문화예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연구와 문화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불과 몇 가지 이유를 적었지만,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이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무도 무능하고, 반(反)민주적, 반인권적, 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다.

2024년 11월 6일 충남대학교 교수 일동 (80인, 가나다순)
강창구, 구영산, 권영미, 금종애, 김명주, 김미연, 김성원, 김세정, 김수정, 김승범, 김영호, 김재영, 김 제, 김종혁, 김종현, 김철웅, 김형준, 김효진, 노현주, 류동민, 류주희, 민병길, 박노영, 박배근, 박상민, 박수연, 박양진, 박영원, 박원호, 박윤덕, 박종관, 박종성, 박종태, 박준용, 백미현, 서성원, 서연주, 성용주, 송익찬, 신영근, 염현이, 양해림, 오근엽, 오길영, 윤석진, 윤자영, 윤준섭, 은상준, 이 유, 이경자, 이군호, 이근호, 이기범, 이명철, 이병채, 이왕록, 이윤철, 이재환, 이정란, 이정현, 이제경, 이주욱, 이효빈, 장하진, 장호규, 전기영, 전민용, 정선기, 정성목, 정세은, 정용길, 최문선, 최인호, 최호석, 한창우, 허 종, 허윤강, 허창수, 허 현, 황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