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남사회서비스원은 돌봄직접사업 포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경남도‧경남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노인생활지원사 42명의 계약을 종료하고 앞으로 돌봄직접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가 7일 이같이 밝혔다.

경남사서원은 국가가 공공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2019년 경남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아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을 해왔다.

그런데 경남사서원은 노인돌봄을 직접하지 않고 민간 영역으로 넘기겠다고 한 것이다.

허성무‧정혜경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솔선수범해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사서원을 폐지하더니, 경남에서는 박완수 도지사가 사서원의 돌봄 직접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민영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사서원은 설립 목적과 정반대의 운영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경상남도는 사서원 예산축소를 이유로 직접 고용된 돌봄 노동자를 민간에 넘겨버리고, 사서원의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경남사서원은 2022년 합천군 노인맞춤돌봄사업 47명, 2023년 창원시 아이돌봄사업 199명, 2024년 김해시 노인맞춤돌봄사업 47명을 해왔는데 포기했다"라며 "2021년 경남사서원 소속 노동자는 564명에서 현재 283명으로 50%가 줄었다"라고 했다.

경남사서원이 직접 수행해 오던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은 2024년 말로 중단된다.

공공연대노조는 "경남도는 사회적 재난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한 생활지원사에게 대우하지는 못할망정, 공공기관의 일자리에서 민간으로 내팽개치고, 생활임금도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라며 "창원시 노인생활지원사들의 민간수행기관들도 돈벌이가 안된다고 30%를 포기하는데, 공공기관인 사서원마저 포기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박완수 도지사와 경남사서원이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보건복지부사업인 노인맞춤돌봄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유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돌봄 시장화 반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일 오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경남사서원 운영 정상화, 노동자 생존권 보장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돌봄은 시대적 과제이며, 공공 돌봄은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위한 필수재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전국 시범사업들이 잇따라 폐지,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돌봄의 민영화, 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사서원 관련해, 이들은 "일방적으로 사업 축소를 발표하였다. 직접돌봄사업을 폐기하는 대신, 정책 수립과 지원 기관으로 역할할 것임을 선언하였다"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정이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도민의 공공 돌봄 서비스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완수 도지사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며 "노동자들과 도민을 기만하려 해서도 안된다. 사서원을 정상화해야 하며, 정부의 돌봄 시장화를 반대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