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제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는 과정에, 전 세계에 해상 유전, 해상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 사례 또 확률 등을 쭉 보고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건,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다가 이제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 데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예, 맞습니다) 1000억이죠? 예. 그런데 이게 뭐 되기만 하면은 뭐, 하튼, 수천조의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7일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동해 유전 시추 성공 기대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시간은 1분 33초였습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 발언, 추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명은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돼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8광구와 6-1광구 북부입니다. 2022년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사가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개발이 실패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석유공사가 필요한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 8광구와 6-1광구 개발 실패로 인한 정부 융자금 1028억 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의 경우 정부가 빌려준 자금을 감면해주는 '융자금 감면 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그만큼의 혈세가 또한 날아가는 셈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국감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총사업비가 5700억 원 이상인데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받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12월 진행할 1차 시추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차 시추 이후 이뤄지는 다른 시추사업들은 일종의 별개사업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시각 차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해야 된다"고 사업 성격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 당시에에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었죠.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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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세부 내용 등에 따라 외환·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익위원들이 그간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제대로 오를 수 있을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김 장관은 지난 2022년,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는 '반노동적'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