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판사 겁박"이라고 연일 꼬집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 재추진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동력을 그러모으는 동안, 여권은 이를 '이재명 구하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이다. 또한 야권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자 '색깔론'을 꺼내 들고 있다(관련 기사: 장외집회에 색깔론 꺼낸 국힘 "민주당 정체성 뭔가").

한동훈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

한동훈 대표는 10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테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경제>의 지난 2023년 11월 28일자 "국민 90% '이재명 재판 생중계 원한다'... 내년 투명공개 추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공유했다. 실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생중계'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국민의 87.9%는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는 요지였다.

한 대표는 9일에도 역시 자신의 SNS에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다"라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크게 착각한 것 같다"라며 "'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선진국의 상식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거라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민노총 세력과 합체해봐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현명하고 옳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 눈높이에 정부여당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오세훈 "이재명 방탄 정치쇼" 나경원 "사법부 압박과 정권 발목잡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한동훈 대표가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여당 내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갈등도 잠시나마 소강 상태에 들어간 형국이다. 대신 공동의 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대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역시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광장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70석 의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치겠다고 한다"라며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 운동 시절부터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될 뿐,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 이것이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라며 "물가 걱정, 일자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구호가 아닌 해법이다. 책임은 피하고 투쟁할 광장만 찾는 제1야당, 이것이 오늘 민주당의 자화상"이라고도 덧붙였다.

나경원 국회의원 역시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자가 다가오자 거대야당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과 정권발목 잡기 세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부터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는 법사위에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도 깊이 연관된 이화영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국회에서, 거리에서 사법부를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는 그저 수준 낮은 저열한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사법부도 법과 정의에 따라 거침없는 판단을 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간첩 선고를 받은 민주노총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대에 같은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라며 "사법부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 국장에게 간첩 활동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내통하며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펼친 민주노총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또 다시 반정부 시위를 벌인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민주노총의 반정부 시위 구호가 민주당의 정권 규탄 시위에서도 사용되었다"라고 '색깔론'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