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허용을 놓고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벌어진 갈등이 결국 공권력을 동원한 해산 사태로 이어졌다. 9일 대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대학본부 총장실 농성을 푸는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돼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무단 점거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해명한 반면, 학생 측은 "독재시대로 되돌아간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무단 침입에 필요한 대응"- "2024년 민주사회 맞나?"


10일 국립부경대와 경찰에 따르면, 하루 전인 9일 밤 11시 20분께 대연캠퍼스 대학본부에서 9명의 대학생이 부산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약 4시간이 지난 이날 새벽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퇴거불응 혐의로 9명을 체포한 뒤 일단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부서는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일 윤석열퇴진부산대학생행동(준), 부산대학생겨레하나 소속 학생들은 학교 측이 투표 활동을 제지하자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에 주저앉았다. 학교 측은 정치·종교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시설물 지침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정치기본권 침해"라고 맞섰다.

결국 주말까지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자 학생 측은 농성을 풀고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건물 정문으로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학교 측이 신원 확인과 후문 출입을 요구하면서 이를 막았고, 학생들은 "감금과 다름없다"라고 항의했다. 이들과 연대한 졸업생·시민사회까지 가세하자 경찰은 집시법 위반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국립부경대 안에는 학교 측의 신고로 여러 대의 경찰버스가 들어왔다.


급기야 100여 명에 달하는 경찰이 문 앞에 늘어섰고, 자정이 되기 전 학생의 사지를 들고 끌어냈다. 경찰력 진입에 대해 학교 측은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타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수십 명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경찰에 보호요청을 했다"라며 "뒷문을 여러 번 안내했고, 야간과 주말은 신원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없다. '감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국립부경대 4학년 왕혜지씨는 "정치기본권을 막아서더니 이젠 경찰까지 들어왔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명백한 과거로 후퇴"라며 목청을 키웠다. 그는 "'미래를 우리 손으로'가 교훈인데 이렇게 대처한다면 미래가 있을까. 독재 시절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력 행사에 위법 요소가 있다며 후속 대응을 시사했다. 학생들을 조력한 민변의 김승유(흰여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범 요건이 안 된다. 점거를 풀고 나가려는 학생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한다는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에서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다. 1970~1980년대보다 못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사태를 유발한 학교의 시설물 지침도 따져보겠단 태도다. 김 변호사는 논란의 학칙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예고했다.

국립부경대 졸업생들은 사태를 가벼이 넘기지 않겠단 분위기이다. 변청숙 부경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학교 민주주의는 국립부경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의 민동(민주동문회), 시민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시대 학칙이 문제라면 이 부분도 공론화할 것"이라며 "어제 서울 집회에서 헬멧을 쓴 기동대가 등장했는데, 학교에까지 들어온 경력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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