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명태균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문제가 심도 깊게 다뤄졌다.

특히 국감 기간에 KBS 신임 사장 후보자로 박장범 KBS 기자가 임명 제청되어 이 문제 역시 과방위에서 다뤄졌다. 과방위 국감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자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방위 소속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방통위 2인 체제 판단, 3심까지 가면 후폭풍 있을 것"


- 1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감을 끝낸 소회가 어떠신지요.

"첫 국정감사라서 저와 저희 보좌진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정감사가 3주잖아요.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기간에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준비했거든요. 대부분은 했지만, 또 준비한 것 중에 못 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 이번 국감에서 중점 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영방송 이슈는 가장 중요한 과방위 이슈죠. 또 민생 관련된 현안들, 과학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 방송 출신이니까 지역 방송 문제 등을 주요한 주제로 잡고 국감에 임했습니다."

- 과방위하고 민생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5G가 요금만큼 서비스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큰 민생 문제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고 해서 5G 속도를 시민들이 직접 측정해 의원실로 보내면 그 데이터를 과기부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3주 동안 비교해 종합감사 때 결과 발표했습니다. 약 370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속도를 봤더니 정부 측에서 발표한 것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질의를 했거든요. 과기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 게 민생이죠."

-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의원이 질의를 하니 과기부나 방통위도 고민한다고 했는데 합의점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

-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본안 소송에서도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1심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심까지 가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동안 한 의결이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해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권이 방송 장악 의도가 있으니까 3심까지 보자면서 시간 끌기 하는데 이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 왜 3심까지 봐야 한다고 하나요?

"법원의 판결은 3심까지 가야 최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시간을 끌어서 돌이킬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 그럼, 방법이 없나요?

"KBS가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만약 그게 나오면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정지가 되잖아요. 그게 빨리 나오면 정지시킬 수 있는데 빨리 안 내고 있네요. 인사청문회가 18~19일인데 그 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인사청문회까지의 결론이 안 나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사청문회까지의 결론이 안 나면 당연히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 못 할테고요. 대통령은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겠죠. 그래도 취임 직후까지는 시간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취임 직후 그 판결이 나오면 상당히 큰 목소리가 나올 테고 법적으로도 부담이 생기니까요."

- 박장범 앵커의 사장 임명 제청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뽑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고 위법이라는 입장이에요. 청문회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통해 이 사람이 자격 없음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KBS 기자들이 막내 50기부터 18기까지 거의 모든 기수가 기명으로 500명 가깝게 사장 임명 반대성명 냈잖아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KBS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기자들이 그렇게 성명을 낸다는 건 일단 기자로서의 기본 자질이나 능력도 없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KBS 기수별 기자들이 기명 성명을 낸 건 KBS 초유의 일 같거든요."

- 대통령이 보낸 인사 청문 요청서에 보면 '박장범 앵커는 내부 신망이 높다'고 하던데.

"그 청문 요청서를 쭉 봤어요. KBS가 지금 상당히 위기거든요.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적자가 1천억이 넘고, 조직도 완전히 붕괴돼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박장범 앵커는 경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는 일만 하면 회사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 박장범 앵커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저는 최악의 후보고 KBS를 절대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 청문회 통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이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과 19일 이틀 열려요. 이례적인데 이틀 동안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 저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3일 했잖아요. 워낙 문제 많아서 3일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박장범 후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증인들이나 참고인들도 나와요. 하루는 박장범 후보 중심으로 하고 하루는 박장범 후보와 증인 참고인들 같이 하면 이틀도 될지 모르겠어요."

- 그럼, 청문회에 중점적으로 물어볼 건 뭔가요?

"세 가지예요. 박장범 앵커가 약 30년간 언론인으로서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 또 하나는 KBS 사장 후보니까 수신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영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 또 하나는 리더십 문제로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려고 해요."

- 방심위 국감에서는 류희림 위원장 연임 문제와 민원 사주 의혹 등을 짚은 거 같던데.

"전 민원 사주 의혹의 몸통은 류희림 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봐요.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처음 방송한 날이 저녁 6시 정도였을 거예요. 방송도 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고 영상을 긴급 심의해 달라고 류희림 위원장이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를 국감할 때 지적했습니다."

- YTN 민영화 문제도 있잖아요. 방통위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YTN 민영화도 2인 체제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이고 무효라고 민주당 위원들은 주장했어요. YTN이 민영화되고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어서 티메프 사태 나고 123억 원 손실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 국감에서 준비했으나 다 다루지 못한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를 많이 준비했는데 못 했죠, 그래도 과기부 국감 할 때 정책 질의 많이 했어요. 로켓 발사체가 요즘 재사용하려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그런 기술에 대해 세부적인 질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아쉬웠어요."

"특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국민 기만"


-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국민들의 공분만 더 사고 참담하고 한심한 기자회견이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거의 선진국 됐는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뽑혔을까요. 이런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반성은 안 하고 앞으로도 2년 반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얘기를 할 때 정말 실소가 났죠."

-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7일 담화나 기자회견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잘못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감싸고 악마화한다고 그러고. 국민들은 다 버리고 김건희 여사만 챙긴 담화고 기자회견이죠."

- 가장 나왔어야 할 얘기는 뭘까요?

"저는 국민들에게 국정을 이렇게 이끈 걸 사과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어야죠. 이번 기자회견으로 역효과가 커졌을 거라고 보고,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요."

- 대통령은 특검법이 위헌적이어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보면 누가 그걸 공감하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 못 하고, 특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 윤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자기는 오고 싶었지만, 야당 때문에 못 온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접 받으려고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야당과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는 자리예요. 쓴소리 듣기 싫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