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영아파트의 고분양가 산정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전주KBS가 '농촌 아파트의 고공행진' 논란을 진단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전주KBS는 지난 5일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농촌 아파트 고공행진... 이대로?'라는 주제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농촌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배경과 대책을 살폈다.

토론자로는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에선, 무주군의 부영 사태부터 짚었다. 김성수 도의원은 부영 사태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규원 회장은 "부영아파트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 지역뿐 아니라 경북 영주시, 동해시, 원주시, 광주 북구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전주지법의 판례를 들었다. 그는 "전주의 분양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해서 입주민 1300명이 집단 소송을 걸었고, 전주지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취지로 개인 입주민 1인당 100만~6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임미화 교수는 "임대주택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면서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의 규정이 없는 게 맹점"이라고 말했다. 즉,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의 맹점을 이용한 부영주택의 분양가 산정이라는 설명.

김 도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것은 공공자금인 동시에 국민 세금이며, 또 저금리로 지원받는 것"이라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영,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지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히, 이번 무주부영아파트 우선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회자가 묻기도 했다. 김규원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현지 조사를 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영아파트의 85㎡형 전세가는 1억4600만 원인데 분양가는 2억4000만 원이다 보니 갭이 7000만~8000만 원 정도 발생, 입주민들이 돈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도 앞에 있는 반딧불아파트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24평형이 1억4000만 원 정도 한다. 여러 가지 평형과 디자인을 비교 해봐도 상대적으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한다."

김성수 도의원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해봤을 때도 좀 높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건축단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해서 이런 부분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무주부영아파트의 경우는 2016년에 지어진 것이다. 건축자재비가 원인인 것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했을 때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지는 김 도의원의 말이다.

"농촌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부영아파트의 경우 국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아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 비용이 적게 들었다. 또 전세 시세를 감안해도 다소 높은 면이 있다. 분양가격이 조정돼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이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민 삶 팍팍한데... 건설사가 폭리 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토론자들의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김규원 회장은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경기침체, 고금리, 전세 사기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게 살고 있다. 근데 힘없는 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어떤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임대아파트 가격산정제를 언급했다. "각 시·군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되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영 회장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해결사로 이미지가 많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동창들한테도 선심 쓰고 출산 직원들에게도 선행을 많이 베푼다"면서 "자기가 지은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도 통 큰 선행을 한 번 베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임미화 교수는 저출산·인구감소 현황과 관련해 "인구감소시대에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이 민간기업에 의해 많이 공급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논란이 있으니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도의원은 "농촌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을 지양하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이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전주KBS 홈페이지 생방송 심층토론과 유튜브 KBS뉴스 전북 채널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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