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고, 통신을 악용한 신종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역기능 해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또한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된 언급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이 5G보다 비싸게 설계된 역전 문제 제기와 선택약정 문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과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 마련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이며,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말한다.

이어 그는 "이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나아가 통신3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합심하여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는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통신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에도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운을 뗐다.

유 장관은 이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AI(인공지능) G3(주요 3국)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AI의 발전은 우수한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고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AI의 발전이 통신기술에 접목됨으로써 AI가 통신망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할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AI와 통신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 통신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자는 요구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는 당부가 담겨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 장관과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은) 불법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면서 "유소년의 불법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