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자산 관리계획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 부지매각에 반대해온 시민사회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외친 구호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조만간 혁신파크 부지 기업매각 관련 시의 공유자산 관리계획을 회의에 상정하고 별다른 토론 없이 처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기업 부지매각 결정 전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혁신파크 부지활용 관련 시민사회와의 토론회를 수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관련기사 : 혁신파크 부지매각 논란, 서울시·시민사회 토론회 열린다 https://omn.kr/2aypl).

토론회 전 시의회가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다면 사실상 결론은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하는 꼴이 된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도 진행 중임도 알렸다.

"토론회 개최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강행처리 중단해야"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시민모임(이하 서울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시의회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서울시가 약 2주 간 형식적인 혁신파크 부지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를 진행하였지만, 지난 8년 간 쓰여온 '서울혁신파크'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면서 "어떤 쟁점 내용이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주민들이 기업 매각 및 개발계획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의견을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설명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시가 최근 혁신파크 부지활용 관련 시민사회와의 토론회를 수용한 상황임도 강조했다. 혁신파크 부지를 기업에 매각하는 데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시의회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서울시의 계획을 수용해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만약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용했던 혁신파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해버린 뒤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허상이 된다"라며 "토론회 개최 전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 대해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 진행 중"

무엇보다 이들은 "시민들은 혁신파크 부지 매각의 심각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14일부터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2004년 부지 매입 시 서울시는 '북한산 녹지축 유지'를 위해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공공주택, 공공청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서울시는 현재의 이러한 목적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기업에 특혜를 주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계획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공유재산 매각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에 근거해 매각 방침을 공개하거나 설명한 바가 없다"며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점검되기 전에 서울시의회는 혁신파크 부지가 졸속 매각 처리되지 않도록 공유자산 변경 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대체 무엇이 좋은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기업에만 이권을 퍼주는 비상식적인 계획이 강행될 이유가 있는가"라며 "한낱 임기 4년의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