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행정사무조사 필요"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안... 창원시, 동아일보 보도에 해명 자료 내기도
윤석열정부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명태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다.
또 창원시는 국가산단과 명씨 관련한 언론 보도를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대산리(1필지)‧지개리와 동읍 화양리 쪽 103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은 국민의힘 김영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로, 명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단 "진상규명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안"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산단 사업에 명태균씨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씨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사전에 보고받고 국토교통부 실사단의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가산단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경계 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되어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씨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누가 사전에 유출하였는지, 대외비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이 정부 공식 발표를 2개월 앞두고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가 발표 직전 급격히 증가한 후, 발표 이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내부 인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명씨가 국가산단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창원시의 역할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근거하여 각종 의혹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대외비 문건 유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창원제2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창원시민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라고 했다.
창원시 "우연히 배석하게 된 것을 두고 '3자 회동'이라니"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국가산단 선정‧발표 과정에 대한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날 <동아일보>에서 했던 "명태균, 창원산단 관련 시장과 회동 ... 대외비 보고 받은 사실도 시인"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 언론은 "명태균씨는 국가산단 '기획'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제안으로 홍남표 시장과 셋이서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하고, 그 때 명씨는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화물들을 드론에 실어 낙동강 위로 부산 신항까지 나르는 물류 혁신을 '기획'해 주었다"라고 보도했다.
또 이 언론은 "명씨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가 '3자 회동'을 했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평소 주말 등을 활용하여, 창원을 지역구로 둔 5명의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들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미팅을 해왔다"라며 "그 일환으로, 국가산단이 소재할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과도 소통한 바 있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홍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 이전에는 명태균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2022년 연말경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명씨와 조우했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국가산단에 응모하기 위해 2022년 9월경부터 산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방대한 '기획'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명씨가 '기획'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라며 "명씨가 주장하는 '드론을 이용한 물류' 역시, 방위산업과 원자력 관련 제품들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고의 검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실간에 자료 공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창원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과의 만나는 자리에 명씨가 우연히 배석하게 된 것을 두고 '3자 회동'으로 표현한 것은 마치 미리 약속을 정하여 만난 것 같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또 창원시는 국가산단과 명씨 관련한 언론 보도를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단 "진상규명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안"
▲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 윤성효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산단 사업에 명태균씨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씨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사전에 보고받고 국토교통부 실사단의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가산단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경계 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되어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씨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누가 사전에 유출하였는지, 대외비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이 정부 공식 발표를 2개월 앞두고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가 발표 직전 급격히 증가한 후, 발표 이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내부 인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명씨가 국가산단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창원시의 역할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근거하여 각종 의혹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국가산단 명태균 개입 의혹, 대외비 문건 유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창원제2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창원시민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라고 했다.
창원시 "우연히 배석하게 된 것을 두고 '3자 회동'이라니"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국가산단 선정‧발표 과정에 대한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날 <동아일보>에서 했던 "명태균, 창원산단 관련 시장과 회동 ... 대외비 보고 받은 사실도 시인"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 언론은 "명태균씨는 국가산단 '기획'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제안으로 홍남표 시장과 셋이서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하고, 그 때 명씨는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화물들을 드론에 실어 낙동강 위로 부산 신항까지 나르는 물류 혁신을 '기획'해 주었다"라고 보도했다.
또 이 언론은 "명씨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가 '3자 회동'을 했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평소 주말 등을 활용하여, 창원을 지역구로 둔 5명의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들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미팅을 해왔다"라며 "그 일환으로, 국가산단이 소재할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과도 소통한 바 있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홍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 이전에는 명태균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2022년 연말경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명씨와 조우했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국가산단에 응모하기 위해 2022년 9월경부터 산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방대한 '기획'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명씨가 '기획'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라며 "명씨가 주장하는 '드론을 이용한 물류' 역시, 방위산업과 원자력 관련 제품들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고의 검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실간에 자료 공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창원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과의 만나는 자리에 명씨가 우연히 배석하게 된 것을 두고 '3자 회동'으로 표현한 것은 마치 미리 약속을 정하여 만난 것 같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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