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기억하기 어렵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총공세를 폈다(관련 기사: 검찰, 이재명 또 기소... 업무상 배임... 재판만 5개 https://omn.kr/2b17x).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라며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 부인할 것인지 관심"


박준태 원내대변인 또한 "이재명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라며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을 구매했다고 한다. 배임 규모가 1억 원이 넘는다"라며 "특히, 배임을 감추려고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허위 지출 결의한 내용도 확인됐는데, 이번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부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또한 이날 오후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느냐?"라고 반문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제가 그걸 품평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


반면,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며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라며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로 규정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라고 규탄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라며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