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민자사업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신 시장 "경제성 높고 수혜자 많은 사업 배제는 420만 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 주장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민간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 서울3호선 연장안(0.72) 상회
▲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3호선 연장안(8조4229억 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며,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으로 서울3호선 연장안(0.72)을 상회한다. 민간 투자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 시장은 작년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수원·화성 3개 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협조를 구하며 사업안을 마련했다.
당초 경기도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참으로 4개 시만 서명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는 GTX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올리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출안에서 제외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기남부 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들이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내년에 승인·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에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허브 도시 성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적은 국비 일반철도 추진않는 이유는... 민자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어"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 박정훈
이날 신 시장은 일반 철도로 추진시 전액 국비로 소요돼 지방재정부담이 없는데 지자체간 비용부담 및 기타 협의과정 등을 거쳐야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비용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 시장은 "일반철도 건설은 7대3 국비와 지방비 비율로 30%를 도와 지자체가 나눈다. 민자 사업은 거의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다. 신분당선도 그런 것"이라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또 민간 사업자 측에서 노선을 (정)해서 성남시에 브리핑도 하고 다른 도시에도 브리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에도 제안했다고 한다. 국토부에서도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가 검토 후 긍정적이라는 내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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