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후에도 저임금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개선 이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20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처우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수당·상여금 및 복리후생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기준인건비 불이익 부과 제도 및 정원감축·외주화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의 공무직 노동자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며, 여전히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 규탄하며, 윤 정부를 향해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 ▲부처 내 공무직 예산 칸막이 해소, ▲기준인건비 불이익 부과 제도 폐지, ▲공무직 법제화 실현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훈 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윤 정부 들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현실이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2대 국회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복리후생 3종 세트 증액, 지자체 기준인건비 불합리 제도개선, 공무직 법제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조가 걸음을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원 발언에 나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타령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노동약자인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하는데 국회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앞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며, 공무직위원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공무직위원회법은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 및 노동조건 마련과 더불어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