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예산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 2024년 용인시 사업예산이 반영된 주민의견 제안은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12일~2023년 6월 30일 누리집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은 160건이다.

이 가운데 95건이 각 구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 제출됐다. 분과위 심의를 거친 제안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의결돼 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 등 23건(24.2%)이었다.

그러나 투자 결정 사업 23건 중 2024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모현초·중 통학로 개선사업을 비롯한 18건(18.9%, 투자결정 대비 예산 반영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 자체사업 100건 중 58건(58.0%)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올해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된 18건 중 동백지구 가로수 경계석 정비 등 9건은 사업이나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확대 등 나머지 9건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협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혀 제도 취지를 살리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시로부터 2024년 투자결정 주민의견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점검 사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