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은"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 2872원(8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8.2%(1만 6408원)가 하락했다.

문 의원은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20만원 유지'... 공허한 메아리"

이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결의안에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담았다.


아울러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문 의원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