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길 수 없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우리는 반만년의 빛나는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세가 침략하면 누구보다 먼저 떨쳐 일어났던 것도 국민이었으며, 독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도 우리들 국민이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국정농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주가 조작 등 김건희의 불법부정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김건희는 개인 사무실에서 명품 디올백 등 뇌물을 수수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부동산투기, 국회의원 선거 개입, 지방선거 개입,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입 등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반드시 김건희를 수사하여 구속하고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선거브로커를 이용한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회계부정 등 부정선거를 한 정황이 있으며, 집권 이후 지금까지 소수 정치검찰을 이용하여 정적 제거와 김건희가 저지른 수많은 부정과 불법행위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만 추구할 뿐,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라이트라는 친일매국 세력을 앞장세워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여 보수정권이 개척한 북방외교 기반마저 파괴함으로써 경제 파탄을 넘어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 선배들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전두환 광주학살 군사독재정권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목숨 바쳐 투쟁하였다. 이러한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서울대학교 민주 동문들은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평화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국민들의 자존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에 분연히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국민적 투쟁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퇴진하라!
2. 김건희의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김건희를 구속하라!
3. 국회는 하루속히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탄핵이나 헌법
개정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4.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과 함께 윤석열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9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