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도 과분하다. 그냥 하야해라.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대 후반에서 20% 초반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의 대부분이 윤석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 맹목적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TK에서도 더 이상 못 봐 주겠다 한다. 본인과 가족의 온갖 비리를 덮으려고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가히 기괴하다. 그냥 기괴함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작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통령을 또 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0.73%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줄 상상의 영역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R&D 예산 축소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고, 특정인들을 위한 감세로 세금 도둑질, 마구잡이 의대 증원, 비인간적 채해병 사고 처리, 이태원 참사의 왜곡과 수수방관, 식민적 한일관계, 본인과 김건희의 선거 개입, 고속도로 노선 사유화, 주요국에 대한 외교관계 파탄 등 국내외 모든 면에서 무능과 무지는 이미 검증되었다. 나열된 사유에서 1개라도 위반하면 탄핵 사유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는 사치요 과잉친절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구호인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닌 "3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힘 당내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으로 만들어진 후보의 가능성을 보도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조금이라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다. 당시 후보는 물론 관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의 하야는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에게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미주알 고주알 변명하고 회피한다고 국민의 성난 민심을 돌이킬 수는 없다. 민심의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민생이 파탄에 이른 이때 국민들이 고달픈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하루라도 빠르게 결정하길 바란다.

2024. 11. 12.

남서울대학교 시국선언 참여교수 (24명)
공현구 권용만 김덕진 김영환 김원곤 김재욱 김춘호 김형종 박재완 박진숙 안운석 윤석곤 이승대 이신미 이정철 이행우 임용택 장미경 정욱성 정응수 정헌용 추종호 탁동일 한동욱